탄소 오염의 가격제에 따른 최우수 및 최악의 국가

2016년 12월 1일

 

앉은 자리에서 파인트 한 통을 다 먹는다면 과식의 영향력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자주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결과를 허리 둘레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이니 저항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맛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을 자연스레 막아주니까요. 하지만 대기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과 달리 탄소 배출과 다른 오염원들은 처음에는 명확한 인과 결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식탐이 엄청나면서도 그 결과를 잘 느끼지 못하는 오염 유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칼로리부터 탄소까지

수시로 들려오는 오염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산화탄소(CO2) 오염입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공장부터 자동차 배기관에 이르기까지, 탄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면서도 별다른 여파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우리는 화석 연료 회사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어 우리의 기후는 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편 그 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은 재생 에너지, 지역사회 발전 또는 정부가 판단하기에 적합한 곳 어디든 쓰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승자입니다! 우리는 탄소 가격제를 굳게 믿으며 심지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우리만의 탄소 세금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오염세는 그저 가격제의 한 형태이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다른 탄소 가격제도 많습니다(여기에서는 너무 복잡한 부분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 멋진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난 해, 전 세계 다양한 탄소 가격제의 가치는 500억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오염원 제공자가 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해설 보고서 에서 탄소 가격제와 오염원 제공자의 책임 규제에 따른 순위에서 41위까지의 세계 주요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오염원 제공자가 가장 많이 돈을 내는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기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야심찬 기후 정책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네덜란드라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CO2 1톤 방출할 때마다 €54.63으로 적극적인 탄소 가격제에 대한 분명한 글로벌한 선도를 유지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진보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중 덴마크가 €47.4/톤으로 노르웨이가 €46.74/톤으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은 €30.66/톤으로 3위, 핀란드가 €23.7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스위스

우수한 초콜릿, 고급 시계를 제조하고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를 배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위스는 탄소세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쟁력있는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탄소세는 €31.47/톤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유럽 기준에 미달되기는 하지만, €3.38/톤의 낮은 탄소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가격에 5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탄소세 를 도입할 계획으로 모든 부분이 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 캐나다!

꼴찌가 되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오염 유발자 두 곳이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길 바라며 뒤에 숨어 있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숨어도 소용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뿜어내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탄소 가격은 톤 당 €0.76으로 놀랄 만큼 낮으며, 중국은 €1.55라는 아주 조금 덜 통탄할 수치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탄소 가격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유소에서 익숙하게 내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확인하지 않았나요? 전체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보고서를 받았다면, 사용하세요!

전세계에 걸쳐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와 환경을 가치있게 여기고 오염원 제공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경제를 향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커브의 앞쪽에 위치한 곳에서는 탄소 수입 지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오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는 2008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업세와 소득세를 낮출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리용의 예산 상당 부분’을 청정 에너지 및 기타 기후 친화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출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례없이 미래 지향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해 수익의 4분의 1을 온실가스 피해를 입는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염에 대한 비용 지불

우리가 수익을 지출하는 데 있어 한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탄소를 발생시킴으로써 건강한 환경이 주는 모든 이익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없이 탄소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할 생태계적 부채가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공격당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2050년까지 세계 지도자들에게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역사를 떨쳐버리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