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기에 관한 주요 용어, 설명됨

2016년 12월 1일

 

BNJ0012-0741_779x400.jpg

난민 용어 101

우리 모두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좀 들여 조금 더 복잡하면서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민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용어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에서는 흔한 용어가 된 몇 가지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먼저 나서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이 용어들을 상세히 나누어 설명하고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기

 

난민

기초 지식:UNHCR(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무력 분쟁이나 박해로부터 도망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난민은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고 보호 받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왜 중요한가: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2,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난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따져 350명당 1명 꼴인 셈이죠!

 

난민촌

기초 지식:난민촌은 난민, 이민자,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임시 거처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원칙적으로 임시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서 난민촌은 완전히 자치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케냐의 카쿠마 난민촌에는 거의 185,000명의 사람들이 살아서 인구만으로 테네시 주 녹스빌과 맞먹는 수준이며, 그들의 통치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국내로부터 추방된 난민(IDP)

기초 지식:IDP들은 사실상 자기 나라 안의 난민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똑같은 이유로 도망치고 있지만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난민 지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난민 지위 및 그와 관련된 지원과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건 곧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취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유랑자 신세가 된 전 세계 6,530만 인구 중에서 60% 이상이 IDP입니다. 시리아 한 곳만도 2015년 660만 명의 IDP가 있었고, UNHCR은 이 수가 올해 안에 8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03_usa_classroom_02.jpg

용어 201

 

망명 신청자

기초 지식:‘망명’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신념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도망친 사람에게 주는 정치적 보호 장치입니다. 달리 말해 난민 지위와 보호를 기다리고 있는, 장차 난민이 될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왜 중요한가:현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EU는 2015년 한 해만도 망명 신청자들로부터 130만 건이 넘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이 궁극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관용 지역

기초 지식:관용 지역는 결성을 허락받은 비공식적 난민촌입니다. 공식 난민촌은 정부, UN, ICRC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해 세워지고 관리를 받는 반면, 관용 지역는 법적으로 애매하고 불확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공식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관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할 수밖에 업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는 곧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난 10월, 어쩌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관용 지역의 예인 칼레 정글에서 곪았던 상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에서 해산을 명령하여 많은 이들이 살 곳을 잃은 것입니다.

 

르풀망

기초 지식:이것은 난민 지위를 얻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내쫓은 행위입니다. 난민의 삶에 내재된 고난을 생각하면 이것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용어는 ‘강제로 돌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동사 르풀레(refouler)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난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그들이 떠나온 본국의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난민 용어 특강이었습니다. 이제 전문용어에 익숙해지셨다면, 여기로 가서 인권 운동에 대해 더 알아보고 힘을 보태주세요!

더 자세히 배우고 인권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세요!